사건의 판결 경과 : 제1, 2심 유죄, 제3심 무죄

이피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위와 관련하여, 경쟁 관계에 있던 A노총 소속 노동조합 지부장인 박민주의 문자메시지에 대응하여 B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이 A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과 제2심 판결은 이피고에게 아래의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은 박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 등을 표현한 것에 해당

• 이 사건 메시지에는 해당 내용이 전파되지 않아야 함이 표시되지 않은 점·수신자들이 그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으리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실제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진 점·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과 분량에 비추어 볼 때 이피고가 불과 3인에게만 보내기 위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 역시 인정

그러나 제3심 대법원은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은 이피고와 박민주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위 표현의 의미와 정도, 표현이 이루어진 공간 및 전후의 정황, 박민주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와 이피고의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이피고의 박민주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박민주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앞서 유죄로 인정한 1·2심 판결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