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

가상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하였습니다(안 제2조).

2. 이용자 예치금의 별도예치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치 및 신탁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

3. 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가상자산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조).

4. 가상자산 통합정보 운영기관의 지정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수집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통합정보 운영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거래정보수집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

5. 가상자산 상장의 적정성 확보

가상자산업자가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에 상장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심사 기준 및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3조).

6.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송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안 제14조).

7.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권한, 시정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조).

8.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준용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1조).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